통합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대학 경쟁력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그나마 16대 국회 들어 주목되는 변화는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과거보다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재 관리의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6대 국회를 결산하면서 교육정책과 당국에 대한 평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

“ 긍정적인 여러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교육부의 기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제 교육 정책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계 내부 의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정책은 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늦게 가더라도 확고한 의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권이 소용돌이치면서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 정치권의 변화는 정치권 내부 이유라기보다는 사회가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아 기존의 사고와 틀을 바꾸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시대 부패구조를 양산한 정치권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큰 틀을 바꾼다면 교육도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며, 교육의 가치도 새 시대에 맞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 대학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대학에도 학위 인증 제도를 도입해 대학 스스로 부단한 질 제고를 통해 학문과 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도 좀더 내실 있고 공정하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교수 임용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 우리나라의 교수 제도는 태동 당시 생긴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계약교수와 종신교수를 분명히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 계약교수에는 시간강사까지 폭 넓게 수용해 교육 기반을 넓히고, 종신교수는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 대학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 정신이 많이 퇴색됐다는 뜻인가?

“ 사회교육원 기능이 강화된다거나 전문대학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서 정작 전문 학술 연구나 기초학문 개발은 뒤떨어지고 있어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도 사실이다.”

- 17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을 든다면.

“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GDP 대비 1~1.5%는 고등교육 재정에 투자해야 하며, 사립하교교법 개정을 비롯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병행돼야 하며,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교육법 체제가 확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