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그간 우리 교육계는 청와대 주인이 네 번 바뀌고 20여명의 교육 수장이 자리를 갈아타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난무하는 교육정책과 서로 다른 기치로 심하게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15년간 본지에 투영된 대학 사회의 변화상을 더듬어본다. <편집자>

-.학원 민주화 열풍과 교육재정

정치적 이슈가 대학가를 휩쓸던 80년대 후반 캠퍼스에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 구도 속에 지식인 사회도 가치가 양분됐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통일운동'과 '학원 민주화'라는 가치가 전면에 떠오르면서 대학 사회 전반에 광풍이 휘몰아쳤다.

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방침' 시행 이후 대학가에서는 신학기면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가 봇물을 이루고 점거농성과 동맹휴업이 반복됐으며,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촉구하는 대학인의 목소리가 드높아 대학과 정책 당국의 부담을 더해줬다.

-.교육여건 부실로 야기된 학내 분규

대학의 급속한 양적 팽창 속에서 교육여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크고 작은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으며, 구성원간 법정 다툼도 잇따랐다.

9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에 권한의 대부분을 부여, 사학분규의 도화선이 됐으며, 교육·시민단체들이 개정운동이 전개됐으나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취업 대란 속 대학간 빈부 심화

97년말 우리 사회를 강타한 IMF 사태는 대학가에도 직격탄을 날려, 학생들의 미등록과 대량 휴학 사태가 속출했으며,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 실업이 전 사회적인인 문제로 떠 올랐다. 취업대란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일부 지방대의 경우 휴학생 비율이 절반에 달해 명문과 비명문,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점차 벌이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 특성화와 우수학생 유치 경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이 대학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학마다 개혁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했으며, 교육연구의 질 향상과 업적 평가에 정책 방향의 초점이 모아졌다.

모집 시기 다양화 등 대학입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우수 학생 유치를 놓고 대학간 경쟁이 불가피해 졌으며, 대학 개혁이 생존과 직결되면서 차별화와 특성화가 대학가 발전 전략대안으로 등장했다.

-.대학 평가와 두뇌한국(BK) 21 사업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 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뀐 90년대 후반부터 대학 사회는 크고 작은 평가 열풍에 몸살을 앓아야 했으며, 99년부터 추진된 '두뇌한국(BK) 21' 사업은 지원사업단 선정과정에서의 논란과 연구비 유용 등 갖가지 잡음 속에서도 연구 실적 향상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디지만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고사 위기의 인문학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부의 기초학문 보호 육성 지원 사업은 공동연구나 학제간 연구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지원 규모나 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떠올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요구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지역 균형발전

참여정부 출범 후 화두로 등장한 지방대 육성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분야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며, 학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대안 모색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전남 광주지역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간 통·폐합과 연합체제 움직임은 대학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교육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학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 시험대 맞은 교단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가치변화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담론이 무성한 가운데 이슈나 사안별로 진행되는 교육 주체간 논쟁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힘을 얻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교수 법제화 요구는 입법괴정에 아직도 걸림돌이 많지만 법인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03년 대학가는 바야흐로 참여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본격적인 무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