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편입학 정원의 산정 기준 강화와 횟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년도 1, 2학년 재적자수 범위에서 제한없이 학생을 선발하던 현행 편입학제도 산정 기준이 각 대학 교수확보율과 연계돼 60~100%까지 적용된다.

이에따라 교수확보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현재처럼 1,2학년 제적자수의 100%를 뽑을 수 있으나 80~90% 미만은 90%, 70~80% 미만은 80% 등으로 점차 낮아지며 전 후기 2회로 인정되던 모집 시기도 전기 1회로 제한될 예정.

교육부가 이처럼 개선안을 만든 이유는 지난 2001년 3만4천여명이던 편입학 규모가 2002년에는 3만8천여명으로, 2003년에는 다시 5만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취지를 벗어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이동에 따른 교육 질 저하와 부실화도 이유지만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연쇄 이동에 따른 지방대 공동화 위기도 교육부가 개선안을 서둘러 만든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체 편입학 규모는 약 25%(9천6백여명)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수확보율이 평균 65% 내외인 수도권의 편입학 인원 감소 비율은 40%(서울은 34%)로 지방(10%)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2년간 둬 2006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오는 3일부터 20일간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