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M&A와 교육 혁신 유도를 위해 귀속재산의 처리 방향과 학생 및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지방대 지원 육성책도 연내 완성된다.

또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가 ‘행정감사’ 규칙으로 정해지고 사립학교 분규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 운영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올해 안에 수립되며 사교육 열풍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공론화를 거쳐 2005년 수능 결과 분석 후 대안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가졌다.

향후 5년 간 추진할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정책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모두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연회에서 "현행 대학체제가 시장과 사회 요구에 미흡하고 획일화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간 M&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와 학생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연말까지 장관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대학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 개선을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2004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 시연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 / 김준 기자

특히 지역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 과제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연게 추진키로 했으며,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BK 21사업을 보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인 Post BK 21 사업도 2005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입시제도 개선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05년 수능 결과 분석 후 대안을 내기로 했으며,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를 통해 직업교육과 힉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드맵에 대한 교육혁신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실.국별로도 전체 로드맵에 따른 실.국별 로드맵을 작성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 참여정부 5년 교육정책 연도별 추진 계획 세부 사항]

[관련기사 : 표 - 교육부 연도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