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히 우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산업화 시대 인력공급 위주 정책을 벗어나지 못해 초·중등교육은 획일화되고, 고등교육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동인이 되지 못한채 여전히 후진적 학벌 중심 관행과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습하는 사회’와 ‘인적자원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도 이같은 현실 인식이 뒷받침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은 삶의 기초능력 강화를, 고등교육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평생교육은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한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은 '분권, 참여, 통합'을 바탕으로, 기본방향은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 공동체 실현,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 등 6가지다.

고등교육은 특히 양정 팽창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의식, 대학 내부 혁신과 재정지원,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과제별로 시행에 관건이 되는 예산 확보 세부 계획이 없고, 의사결정구조 등 일부 민감사안의 경우 기본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 계획 종합 <표 참조>

▲ 시연회 전체 브리핑 장면. / 김준 기자

◇ 교육행정체제 혁신 :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 교육 본질 추구 초·중등 교육 :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학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 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을 추진하며 구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해야 할 ‘기초학문 육성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대학체제 획일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와 시장과 사회 수요에 미흡한 점을 개선해 대학 M&A를 적극 추진하며,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서며,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해 지역혁신네트워크 등 세부과제를 확정한다.

◇ 평생직업교육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