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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고교 평준화 해제 발언 파문과 이를 둘러싼 교육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예산 배정을 놓고 논란을 이어갔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 등 각계에서 고교 평준화 해제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하양 평준화 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의 사전 조율이나 대책 여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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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의원 |
이의원은 특히 “내년도 예산 배정을 보면 교육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대 육성 방안이 수도권은 완전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노대통령이 지난 3월 외국 기업의 경영자들을 초정해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키우겠다고 역설했으며 이는 수도권이 사실상 중심축인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이를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정숙 의원도 “교육부가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신규 사업을 보면 실제로는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사업 실체는 물론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장·차관이 나서 마치 이 사업이 마치 신규사업인양 선전해 열린 우리당을 통해 당 사업으로 홍보하게 하는 등 지역별로 17대 총선에 대비한 나눠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DJ 정부 들어 추진된 BK 21 사업이 지식인 집단에게 메리트를 준 사업이라면 참여정부 들어 추진되는 지방대 육성 지원 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나눠먹기식 사업”이라며 “지역혁신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배분한다면서 지원 실체나 방식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좀 더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실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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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의원 |
설의원은 이에앞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교 평준화 해제 발언 파문과 관련 “교육전문가도 아닌 서울시장이나 재정경제부 장관, 심지어는 교육전문가라는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이해가 안가는 평준화 해체 발언을 하는데 교육부가 구경만하고 있다”며 “국민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총리는 이들이 잘못했으면 적극 나서 싸우고 설득해 더 이상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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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홍 부총리 |
답변에 나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고교 평준화 발언 파문과 관련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군별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고 수준별 반 편성과 이동 수업 강화 방안 마련 등으로 평준화 폐지 요구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학 예산 배정 기본 원칙은 궁극적으로 경쟁 논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원칙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최첨단대학과 지역거점 대학, 지역 기업과 결합된 대학 등 6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대학은 특성화 사업이나 기존의 BK 21사업 예산 등이 배정돼 있어 지방에만 편중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말말말 - 각계의 관련 발언 모음 >
▶ 9월 4일 서울시 2008년까지 은평뉴타운에 특목고나 자립향 사립고를 유치할 계획, 추가 선정되는 뉴타운 지역에도 특목고나 자립향 사립고 유치를 검토할 것.
▶ 9월 8일 건설교통부 판교신도시에 특수목적고교 1개, 특성화고교 1개와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1개씩 유치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사교육 수요을 분산하기 위해 1만명 규모의 학원 집적단지(에듀파크)를 조성해 강남 등지의 유명학원을 유치
▶ 9월 2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국정감사장에서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9월 24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판교에 교육집적단지(에듀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간에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교육집적단지에는 학원외에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교육뷰 승인사항이지만 특목고와 학원 등은 자치단체 권한”
▶ 9월 29일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10월 9일 김진표 재경부 장관(부총리) 서울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더짓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고교 평준화 틀을 바꿀 의사가 있음을 시사
▶ 10월 10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 한강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방과 서울 각 지역에 비평준화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
▶ 10월 10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뒤틀린 교육제도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
▶ 10월 14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기적으로는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교의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10월 21일 서울시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에 이르면 오는 2005년 말까지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선다. 길음역 주변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설학원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10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 “최근 일부에서 고교 평준화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다양한 교육욕굴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확대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
▶ 10월 22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의 성북구 길음뉴타운(28만평) ‘에듀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도, 사전협의나 조율도 없이 만들어진 뜬금없는 정책, 서울에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하면 전국이 입시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
▶ 10월 22일 재경부 관계자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결국 교육여건, 그 중에서도 우수한 고교가 많기 때문, 강남의 수요을 잡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질좋은’ 공급을 늘리는 길 뿐”
▶ 10월 2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특수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북 지역이든 지방이든 동일한 잣대로 할 것, 특목고 설립을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특성화, 영역별 엘리트 육성 등 다양한 평준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선도국가가 되려면 엘리트가 필요한데 현재 교육은 엘리트 육성에 취약, 엘리트 교육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엘리트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게 맞다”
▶ 10월 29일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북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 특수목적고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그 이상의 교육정책은 부동산대책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본래 흐름속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검토돼야 한다.”
▶ 10월 29일 서범석 교육부 차관 “평준화 틀을 유지하고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원칙,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도 2005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 10월 30일 이명박 서울시장 KBS 라디오프로그램 전화 대담에서 “평준화를 깨뜨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10~20%는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교육이 발전한다. 강북의 몇백개 학교 중에 자립형 사립고를 10곳 정도 세우는 것은 전체 교육 평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10월 31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학교 군별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고 수준별 반편성-이동수업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1-04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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