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우려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류충현 수석 전문위원이 분석한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심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4일부터 열리는 내년도 교육 예산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총 2조9천1백76억원(인건비 등 경상비 포함)으로 전년 대비 2천4백76억원이 증액됐으나 전체의 11.06%에 그쳐 OECD 평균인 23.3%(2001년 기준)의 절반 이하에 마물렀다.

특히 지난 6년간 교육 예산 증가율은 47.5%에 달했으나 대학교육 예산은 18.7%에 머물러 예산 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무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부 지원 예산 대부분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집중된 결과지만 고급인력 양성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같은 예산 배분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여건과 교육 내용 등 내실화 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천2백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대 육성사업과 차별화돼야 하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나 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사업이 시행에 앞서 관건이 되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역할 등 주요 내용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등 교육부의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지원 방식과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학 예산 대부분이 일반 지원 형태로 배분돼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공정성과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4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