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긴장한 모습으로 답변하고 있다. / 김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는 28일 오후 서범석 교육부차관과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건국대 스타시티 인·허가 과장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 시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건국대가 남측부지 활용을 위해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도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건국대가 교육용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 뒤 다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1백80억원의 로비 자금이 쓰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건국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 학교부지에 국.공.사유지 4천여평 등을 포함시키는 등 부지 확보율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시중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교지 확보율을 잘못 보고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1백80억원 로비자금설 등 시중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이재오 의원이 건국대의 교육용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의혹을 김경희 이사장에게 추궁하고 있다. / 김준 기자

당시 대학지원국장으로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서남수 서울대 사무국장도 "건국대 재단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저수익 용지를 고수익 용지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다"며 "실수는 있었지만 로비를 받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대학 기본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부가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김정숙 의원(한나라당)도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는 교육부가 얼마나 재단들의 교육용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건국대 교육용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이미 서울시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걸러졌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행정과정상 착오도 시정된 뒤여서 원론 수준의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 그쳤다.

심지어는 건국대 문제를 놓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의원들은 비리 의혹 규명 차원보다는 3천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따르는 재단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교육 발전이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쓰여질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본 건이 교육위 상정 안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전제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건대 재단이 골육 상쟁을 겪고 있어 비리가 아닌 것도 밖에서 비리로 비쳐지는 것"이라며 ”문제는 재단이 사업 운영에 얼마나 투명한지, 개발 이익은 어떻게 사용할지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문제는 크지 않았지만 재단 갈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건대 재단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교육 발전이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