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 21세기 대학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

이현청 (한국 비교교육학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혐의회 사무총장)

▲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21세기 대학 환경 변화는 교육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대별하면 △학사운영상 위기구조, △재정구조의 취약성,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 △대학교육관의 변화, △교육경영마인드 부족과 의식구조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경직된 사고와 학과간 전공 영역간 단절된 체제가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고객화, △수월성과 책무성 추구, △세계화와 지방화의 조화, △정보화, △특성화와 다양화, △대학 자율 확대와 질 관리체제 도입, △협력과 경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이동의 사회’, ‘가상학습 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교육여건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신세기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형으로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질서와 구조가 현존하고 대학의 위상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개혁될 일도 아니다. 다만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학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흐름은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조심스러운 일이다.

21세기의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의 구조적 해체를 그 근간으로 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21세기 고등교육정책 또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성원들이 자세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경영혁신 전략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 △특성화와 다양화의 조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간의 조화 △내국적인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조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고의 틀처럼 연구중심이나 교육중심이니 등의 카네기 재단의 분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학제, 하계 등을 과감히 재구조화하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를 전제로 국책형, 수익형, 전략형으로 재구조화하여 협력체제와 경쟁체제를 가미할 수도 있고 외국대학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완전 자율화 개방체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도 적극 검토될 시점이다.

(주제발표 1) 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지식사회, 정보경제, 경제·사회 활동의 지구적 통합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자본과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식과 기술을 체화한 인적 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장을 우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며, 대학은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양산,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지역혁신 활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또 박사급 이상 고급 인력의 76%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잠재 역량이 풍부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약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백화점식 종합대학화로 대학 특성화가 미흡하며, 수월성 추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 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며,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와 경쟁을 통한 교육 ·연구 역량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대학 자율화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연내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더 많은 자율과 보다 큰 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간 연합 및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해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편제 완성연도까지 정원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연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K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Post-BK 사업을 신서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의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중심의 국구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매년 3천억원씩 5년간 1조 5천억원을 지방대학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이 수요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 의·치의학·법학·경영 등 전문직업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 우수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돼 국내 대학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유형을 결정해 학교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는 대학별 유형에 따라 행·재정 지원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안 추진을 통해 우리 대학을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우수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며 세계 28위인 고등교육 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15위로 끌어올려 대학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주제발표 2)중국 대학 교육개혁과 발전 추세

순 치린(동북사범대 교수, 중국 비교교육연구회 상무이사)

▲ 순 치린 교수 (동북사범대).

90년대 이후 중국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및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 대학교육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 대학교육에 있어 주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온 ‘211공정’ 실시와 대학합병 등의 개혁이 실행되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또한 문제 해결책을 탐색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당면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또한 중국의 미래 대학 교육 개혁의 방향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행정 예속 관계를 탈피하고 충분히 대학의 자주성을 발휘한다.

만약에 대학의 성질을 국가 행정 관리 부문의 부속 기수라고 정의한다면 비교적 강한 주종 관계가 대학으로 하여금 쉽게 국가 정책에 대한 의뢰심을 자생시키고, 또한 유형, 체계, 구성 등의 방면에서 직접국가 행정 관리 체제 조직의 변화와 영향을 받으나 사회 경제 체제의 변동이나 대학 자신의 발전 규율에는 결정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것은 대학이 교육 규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데 불리하고, 또한 대학과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유기적 관계를 단절시켜 교육의 피동적 발전을 초래해서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가 없다.

(2) 대학교육 개혁은 반드시 과학적인 논증과 이성적 정책 결정의 기초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211공정”은 물론이고, 대학 합병도 실행 중에 저지른 실수와 자연 편차가 많이 존재한다. 개혁 조치들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피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이런 개혁 조치를 진행하는데 대한 과학적 논증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충분치 못한 계획 때문에 조건이 덜 성숙한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211공정”에 진입하려고 너도나도 덤벼들어 황급히 합병하기 때문에 합병 후에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게 되고, 협조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서 내부 소모와 기구의 중복 설치 등으로 교육의 투입 효율은 중대한 영행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학 합병 조치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211공정”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대학 교육 개혁 조치도 반복적인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해서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내 놓아야 한다.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개혁의 근본 내용은 마땅히 대학 교육 발전에 대한 공평한 경쟁 체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부단한 발전, 각 업종이 점진적으로 서로 다른 정도로 시장 메카니즘의 조절 기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시장 경제의 수요에 따라 대학 교육 개혁도 마땅히 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하도록 외부 환경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공평 경쟁과 질량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선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20세기 90년대부터 실시한 “211공정”과 대학 합병을 보면, 정부의 정책은 그 중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혁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면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대학이 질을 개선해서 생존하려는 생각을 구현시키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개혁의 중심을 대학교가 생존하고 발전하도록 바꾸어서 일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운영자간의 상호 주관적인 연합 선택을 유발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의 근본이다.

(4) 중국 대학 교육의 대중화를 향한 거침없는 전진.

비록 20세기 90년대의 중국 대학 교육 개혁 중에 여전히 약간의 문제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대학 교육 개혁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중국은 앞길에 대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 대학 교육 대중화의 진행은 확실히 빨라졌다.

중국 국무원이 1999년 비준한 <21세기를 향안 교육 진흥 행동 계획>에서 2010년이 되면 “대학 교육 규모가 비교적 크게 되어서 취학률이 15%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01년 3월, 주룽지 총리의 정부 사업보고서에서 명확히 2005년의 대학 교육 취학률이 대략 15%의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3년 9월까지 대학 교육 취학률이 이미 15%를 넘어섰다.

중국 대학 교육의 일대 웅대한 대학 교육 대중화가 머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실현 될 것이다.

(주제발표 3)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 : 대학평가와 경쟁의 시대를 사는 현 대학들

모찌다 캔고 (규슈대 교수, 일본 비교교육학회 부회장)

▲ 모찌다 캔고 교수 (규슈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고등교육은 지속적인 개혁의 길을 강행해왔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에는 일본 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수요와 공급 규모의 전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접근법과 악화된 재정적 여건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가 불리해지면서 개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은 1986년 전국 교육협회가 발표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고등교육 개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학의 커리큘럼과 이수학점 등의 학칙, 한 학급당 학생수, 서적과 의자의 개수까지 오랫동안 정부 통제하에 있던 대학 규정이 조정되어 개별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허용하였다.

지난해 1월과 올해 2월에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추진된 교육개혁의 목적과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학문을 원하는 요구의 충족, 책임있는 대학 운영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상당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또한 과거에 이루어져 온 대학 스스로의 대학평가와 자가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자적 대학평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다가오는 2004년 4월부터는 일본의 모든 국공립 대학들이 독립적인 법인 회사로 거듭나게 되면서 개별대학의 독립성과 사기업적 경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