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증액 합의된 주요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1천억원이 새로 편성돼 일단 국·공립대 시간강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총선 선심용이란 지적 속에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8백억원을 증액하되, 사업 개시는 내년 5월 이후에 집행하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 정몽준 의원.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아 교육지원 3백2억원,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지원 283억원, △미발령교사 임용 연수비 2백70억원, △서울대 등 국립대 이전 사업 1백41억원, △국립대 시설설비 추가 지원 70억9천2백만원 등이 늘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이날 의결에 앞서 가진 결과보고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지방대학혁신역략강화 프로젝트 사업과 시간강사처우개선사업,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국립대시설사업 등 주요사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불필요 예산에 대한 감액 의지가 전혀 없고, 증액된 예산 가운데도 일부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의원은 “증액된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감액 노력도 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의원들은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데 증액시키기만 하면 국민들만 고통 받는다”며 “지방대 육성 예산의 경우 분명히 정치적인 예산으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8백억원이 증액된 것은 잘못”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미발령 교사 문제도 해결 의지는 알지만 법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간강사 지원 예산도 대학교원의 전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 연구가 더 필요한데 미봉책으로 증액하는 것은 장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의원의 반대는 하지만 참석한 의원 대부분의 동의에 따라 소수의견으로 남은 채 증액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돼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