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년제 2백8개 대학(분교 8개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하고, “평가를 받은 대학의 4분의 3이 개선 요망에 해당해 국내 대학의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정도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 후 처음 실시된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나사렛대와 대구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선발부터 교수· 학습, 시설· 설비영역 등 3개 부문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연세대, 서강대, 한림대, 삼육대 등 14개 대학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 평가 받은 대학 중 전체의 75%인 1백39개 대학이 ‘개선 요망’에 해당돼, 대학들의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6개 국·공립대학의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평가 대학이 하나도 없고 군산대 등 9개 대학이 ‘보통’ 평가를 받은데 그쳐 사립대보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시설·설치비로 42억원을 배정, 향후 국·공립대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영역별로는 사립대의 경우 선발 영역에서 나사렛대와 우석대가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서강대 등 9개 대학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15개 대학이 ‘보통’, 1백60개 대학이 ‘개선 요망 등급을 받았다.

교수·학습영역에서는 대구대, 나사렛대, 연세대, 한림대 등 4개교가 ‘최우수’. 한일장신대 등 13개 대학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25개 대학이 ‘보통’, 1백44개 대학이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시설·설비영역에서는 나사렛대, 장로회신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건국대, 계명대, 천안대, 단국대(천안), 동명정보대, 대구대, 한림대, 신라대 등 11개 대학이 ‘최우수’, 연세대 등 22개 대학이 ‘우수’ 평가인 반면 64개 대학이 ‘보통’, 89개 대학이 ‘개선 요망’ 평가를 각각 받았다.

국립대의 경우 선발영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유일하게 ‘우수’ 판정을 받았고, 공주대·삼척대가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개선 요망 등급에 해당됐으며, 교수·학습영역에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제주대, 진주산업대, 충남대 등 3개교가 ‘보통’ 판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42개교는 모두 개선요망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시설·설비 영역에서는 충남대, 한경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대, 순천대 등 6개 대학이 ‘우수’ 평가를, 군산대 등 16개 대학이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24개 대학이 개선 요망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했으며, 향후 예산 확보시에는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장애 학생 교육복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금년 중에 작성, 각 대학에 배포해 대학이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실시됐으며, 특수교육과 건축설계위원, 편의시설 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