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 자치를 위한 ‘교수회의 법제화’와 ‘지방대학 육성법’도 상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대학 지배구조 개편과 지방 대학 지원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학벌문화 타파를 위한 서울대 구조 개혁에도 무게 중심이 실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공개 ‘교육정책 진단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상설화될 교육혁신기구는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 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 보고서는 46개 항목에 걸친 개혁과제와 추진 일정을 제시하면서 그간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개선점도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혁신기구는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되 교육부가 제시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중심보다는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해 총괄 합의하는 기구로 설정돼야 할 것으로 견해를 달리했다.

대학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교수회의 법제화’ 역시 교육부가 논란을 의식, ‘활성화’로 표현한 것을 ‘법제화’로 명시했으며, 상반기 중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것을 주문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통해 올해 안에 관철하되, 타협이 어려울 경우 사학 비리 예방과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부터 서두르라고 권고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과 지역별로 1개 대학당 연간 1백억원씩 20개 대학을 중앙 수준의 핵심 이공계 대학으로 육성토록 주문했다.

취임 전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제안도 이미 인수위 보고서 곳곳에 대입제도 개선방안으로 명시돼, 개인 자격의 단순 의견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윤부총리는 취임 전 이 보고서를 심도 깊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을 입증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2005년 대입제도도 앞당겨 고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으며, 학벌문화 타파를 위해 정점에 선 서울대 구조 개혁에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교육부가 대학 평가를 전담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칭)’을 신설하거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그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leeih@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