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인선을 둘러싼 자격시비를 시작으로 출범 2개월여 동안 교육 개방 양허안 제출과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굵직한 정책 현안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더니, 최근에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단 갈등이 보수·혁신단체간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지만 5월 중 구체화될 교육혁신기구 성격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이어질 경우 그 범위가 대학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 현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정책 본질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소모적인 대리전의 양상으로 치달아 가뜩이나 위협받는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

문제가 확대되면서 교육부도 지난 2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교권단체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문제가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때문에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양분된 교단에서 교육 본질이나 지배 구도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대 한준상 교수(교육)는 “지금의 사태는 한마디로 교육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모순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교육당국이 사실상 갈등 요인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화합하라고 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중재안이나 대안을 내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박상환교수(동양철학)도 “교육정책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며 “그간의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교육부총리를 도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보좌진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교육시민연합 최현섭 대표(강원대 교수. 사회교육)는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해 대책 기구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봉책으로 흐르는 기구가 구성되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원칙과 자기성찰을 통해 철학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