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단 갈등과 교수회 법제화 등 참여 정부가 표방하는 교육정책 방향에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교육시장 개방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당정간 견해차도 노출돼 문제로 지적됐다.

◇ 정책 논란 : 보성 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전교조가 폭력집단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현의원은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수회 법제화나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현재 대학에는 교수협의기구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은데 시민감시체제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이며, 교육부가 만들겠다는 사학분쟁조정기구 역시 더 많은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정숙 의원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긍정적인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어 개탄스럽다”고 전제하고 “교육 주체는 교사와 학생인데 시민단체나 학부모들까지 참여시켜 어쩌자는 것이냐”며 “국가가 책임질 일은 눈치보지 말고 해야하는데 부총리는 과단성있게 관련단체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1백4명의 명의로 제출된 마당에 업무보고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며 “사학법 개정에 교육부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며 당정간 견해차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의원은 또 “대학에 대한 퇴출경로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이 62개나 늘어났는데 교육여건이 되는지 제대로 평가해 보았느냐”며 “적절한 평가 자료도 없다면 적자생존 원칙에 의해 문 닫는 대학들이 양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시장 개방 계획을 양허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충격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경제부처 논리에 밀려 제출했다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 교육부 입장 : 답변에 나선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저보고 전교조 편을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분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중간에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의지가 후퇴된 것은 아니다”며 “퇴출경로를 마련한다는 것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율경쟁에 맡긴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교육이 상품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같지만 부처간 조율과정에서는 논리가 서지 않았다”며 “국내법에서 개방된 부분만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상 개방될 여지가 있다면

교육부가 협상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해 오는 25일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