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교육시장 개방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정부부처내 다수 의견은 오히려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만이라도 개방 의사를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넘게 설전이 오갔으나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 포함하자는 다수안에 밀려 결론을 맺지 못했다.

교육부의 당초 방침은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재 수준에서 개방을 검토한다는 원칙이었으나 정치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 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찬성하는 부처들은 이 문제가 이미 2년 이상 검토된 사안이며, 국제 약속인 만큼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입장.

협상 실무부서인 외교통상부는 특히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대세인 만큼 제대로 된 전략을 짜 당초 교육부가 검토한 수준 정도라도 양허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지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을 설득시킬만한 근거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개방 반대만 외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부처들은 특히 우리 측에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협상은 지속되는 만큼 교육개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협상 타결 원칙이 '만장일치'여서 결국에는 회원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시각이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박형철 사무관은 다만, "서비스부문 중에 교육은 그다지 강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다"며 "각국의 양허요청서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교육시장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회원국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1차 양허안 제출 시한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를 유보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패널티는 없다.

어쨌든 이달 말로 각국의 양허안이 제출되면 오는 5월 서비스부문 협상이 재개돼 오는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7~8년을 끌어왔던 전례에 비춰 이번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