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1조 9천여억원이 투입돼, IT, BT 등 6개 분야 인력이 양성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기초학문 육성사업도 지속될 전망이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부총리는 "법학, 의.치의학, 경영학 등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부교육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전문대학원 방안과 관계없이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부총리는 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 육성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국세 5.5%(약 6조원)를 고등교육에 투자,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윤 부총리의 연설을 듣고있는 총장들 / 한명섭 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 예측가능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에는 구조조정과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과거 법조계 등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며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도 조세저항 등 반발이 예상돼 실현 단계에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부총리는 이밖에도 입시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제도의 기본틀 유지와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을 약속하고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대 육성, 대학 특성화와 학과통폐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부총리는 특히 “ 기업의 경우 불경기에도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는 바로 능력있는 CEO”라며 대학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총장들이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자료 : 윤 교육부총리 기조연설 원문]

[관련기사 : (주제발표)국가 균형 발전과 대학의 역할]

[관련기사 : 지방대 위기, 공동화 넘어 사막화 길로 들어서]

[관련기사 : "지방대 인재육성프로그램 연 3천억지원"]

[관련기사 : 총장 세미나 개막]

[관련기사 : (분과토의)학생 부족 시대 경영 전략]

[관련기사 : (주제발표)국가 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