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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의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방대 육성은 정부 정책은 물론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비상한 노력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위원장은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올해 안에 지방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
-. 지역간 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권력이나 자본은 물론 전체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특히 산업간 불균형과 국민적 갈등, 결속력 저하 등 국가의 잠재 역량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정한 정도까지는 집적도가 높으면 효율성도 높지만 지금은 더 방치하면 어떤 정책으로도 그 폐해를 막기 어렵다.”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연계하겠다는 이유는.
“과거 정책은 지방 자치는 강조했지만 사실상의 권한을 주지 않아 의존형 자치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따오기 경쟁에 관심이 쏠려 수평적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가 고착돼 절름발이 자치가 재생산됐다. 이제 새 정부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자립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이며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 역할을 맡기고 지역 R&D의 핵심 주제로 육성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해 지역간 절대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역간 경쟁과 비교 우위에 있는 특성화 전략을 선별해 역동적 균형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며, 지방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 관리체계도 수립할 것이다”
-. 무게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BK 21 사업’이나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 산업체의 연구인력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대학이 지역 사회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분야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경영합리화나 대학구조조정도 심사나 지원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은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취지는 좋지만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고 우수인재가 꼭 지방에 남거나 기업도 이를 따를지 의문이다. BK 21 사업 역시 지방학생들이 결국 서울로 몰리고 있지 않나.
“물론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없는 고용환경이나 인프라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 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에 연구시설 인프라나 출연연구소 분원을 설치하는 등 일자라 창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시 정부 발주 사업 구매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대 출신자 차별 시정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정부 예산 지원 규모나 추진 주체의 구속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따를 것으로 믿는다. 이 문제는 특히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지방대학과 지방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등 지역혁신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추진팀과 횡적 협력체계를 갖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전문 컨설턴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돼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는 지방 주도형 자립체제가 될 것이다.”
| 성경륭 프로필
<학력> 서울대 사회사업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육군제3사관학교 전임강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림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조교수, 부교수 한림대 사회교육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 인문사회연구회 민간이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위원장 한림대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한림대 연구협력처 처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노무현대통령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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