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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위원장은 또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과 무게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지방대 육성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위원장은 그러나 “지역간 경쟁과 비교 우위에 있는 특성화 전략을 선별해 역동적 균형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며 “지방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 관리체계도 수립할 것”이러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과 청와대 입장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이 3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원 정책의 방향과 주요 원칙을 확정, 주목됐다.
이날 보고에서 위원회는 지방대 육성 방향을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우선 배정 △지방대학 R&D 연구성과의 지역산업체 이전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지원 확대와 지방인재 육성프로젝트 추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을 육성하려는 전략은 도로를 개설하고 공단을 조성하려는 발상과 다른 것으로 대학을 중심에 두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한다”며 위원회의 ‘자립형 지방화 전략’ 추진계획을 지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술혁신 전략과 지방분권 전략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혁신을 수도권에서 하는 것과 (수도권 집중을 피하고) 분산해서 하는 것 가운데 국가경쟁력 향상에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분산형 기술혁신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중추기지론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꾸준히 점검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립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성경륭 위원장을 수장으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 산자부, 과기처 등 10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윤정로 카이스트 교수와 김달웅 경북대 총장, 이정식 안양대 교수 등 11명을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관련 업무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치도록 했다.
내부조직은 전략산업, 제도개혁, 지역혁신 등 3개팀과 기획, 홍보, 대외협력, 정책연구 등 모두 7개팀으로 상근 직원과 관련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5명 으로 구성됐다.
◇정부 조직과 대학가 토론 :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국들도 국 단위 조직이나 TF팀을 구성,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지방대학발전기획팀’을 발족, 업무에 들어갔으며 산자부는 위원회를 도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1국 2과 단위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과기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도 공식 명칭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을 신섷,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행정지원과 최은옥 서기관을 부팀장으로 대학행정지원과와 조정 1과에서 근무하던 5-6급 공무원 3명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 및 공주대에서 차출된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향후 지방대 발전계획 실무 업무를 주관한다. 설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정 제 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공식 발표는 교육부 직제 개편과 함께 이뤄질 예정.
한편 지난달 30일 충청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기오 교원대 교수(교육부 전 인적자원정책국장)는 지방대 발전에 대한 그간의 담론과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지방대 재정 확충방안, △지방 주도의 재정 운용방안,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자치권 부여와 사립대 수혜폭 확대 방안 등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02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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