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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지가 반영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관계부처와 대학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중추기지 역할을 맡기고 지역 R&D의 핵심 주제로 육성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성위원장은 또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과 무게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지방대 육성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위원장은 그러나 “지역간 경쟁과 비교 우위에 있는 특성화 전략을 선별해 역동적 균형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며 “지방 R&D 사업의 통합적 조정 관리체계도 수립할 것”이러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2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지원 정책의 주요 방향과 원칙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에서 위원회는 지방대 육성 방향을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우선 배정 △지방대학 R&D 연구성과의 지역산업체 이전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지원 확대와 지방인재 육성프로젝트 추진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국들도 국 단위 조직이나 TF팀을 구성,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지방대학발전기획팀’을 발족, 업무에 들어갔으며 산자부는 위원회를 도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1국 2과 단위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과기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도 공식 명칭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과 또는 팀 단위 조직을 신섷,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충청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기오 교원대 교수(교육부 전 인적자원정책국장)는 지방대 발전에 대한 그간의 담론과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지방대 재정 확충방안, △지방 주도의 재정 운용방안,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자치권 부여와 사립대 수혜폭 확대 방안 등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정종택 충청대학장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며 “내국세의 3%를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총장들은 특히 지난 2일 1백59개 대학 총·학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지방대 육성 교부금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9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에서 “지방을 육성하려는 전략은 도로를 개설하고 공단을 조성하려는 발상과 다른 것으로 대학을 중심에 두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한다”며 위원회의 ‘자립형 지방화 전략’ 추진계획을 지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중추기지론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꾸준히 점검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립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03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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