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획일적인 교육평등주의를 지양하고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가 정착돼야 하며, 대학 서열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 개혁과 학벌주의 타파가 선행 과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16일 본지 고문과 논설 필진 10명을 초청, 서울클럽에서 가진 본사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교육전문가들의 경험과 견해가 여과 없이 표출돼 주목됐다.

본지 이인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대학신문은 대학이 잘되는 것이 곧 국가가 잘 된다는 심정에서 제작에 임하고 있다”며 “여러 필진들이 우리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각 방면에서 도움을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이재정 고문(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에 관한 정책은 엄격히 말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학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고문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가 중심에 서야한다”며 “교육부 관료 한사람 한사람은 우수하지만 아직도 그들을 구성하는 매카니즘은 새로운 정책을 펴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학 역시 의사결정이 총장 라인 중심이다 보니 구성원간 활발한 논의나 실천구조가 결여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지 홍남석 발행인은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내 수요만 가지고는 어치피 정원 확보가 어려운 마당에 교육당국이나 대학은 모집정원이나 인원수에 매달려 변화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고등교육 수요를 적극 유입하는 등 유학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고교평준화와 서울대 중심 학벌주의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자문위원인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지금 우리 교육의 큰 문제는 획일적인 평등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데 있다”며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 평등은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이지 능력이나 적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정규 전문위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우리 교육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학벌주의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화에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학 서열과 학벌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은 한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모영기 전문위원(관동대 겸임교수)은 “교육개혁이나 정책은 교육부 의지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에 우호적인 교수는 없고 군림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 현안 문제에 정치권이 자주 개입하다보니 정원이나 대학설립 등 현안들이 왜곡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전문위원은 그러나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기 보다 이에 버금가는 대학을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로 좌절됐지만 노태우 대통령 당시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만들려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밖에도 손광식 삼성경제연구소 고문과 한준상 연세대 교수 등 본지 논설위원과 배한동 경북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장세진 인하대 교수, 조광제 한동대 설립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 대학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