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6일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전교조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견 참여 정부 코드에 맞는 대화와 타협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순간.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27일에는 교육부 직원들조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거부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정부 지휘 계통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 등 축을 달리해온 교권 단체들은 27일 교육부를 항의방문, 교육부총리 사퇴 요구서와 함께 다음달 7일 대규모 장외집회와 연가투쟁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윤부총리의 입지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 부총리가 선택할 카드가 현재로선 별로 없다는데 있다.

이미 예견된 결과지만 NEIS 도입을 두고 벌어진 교단 갈등과 시각차가 일선 교육현장을 크게 양분한 체 갈등의 골만 키워 교육부 조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 특히 윤부총리가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마당에 다른 주체를 설득할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NEIS 도입 재검토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정한 것은 설득할 시간을 번다하더라도 교육주체들이 감당하기엔 시한이 너무 길어 보인다.

윤부총리 스스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언급한 것 처럼 청와대의 막후 조정 개입도 다른 선택여지를 좁히는 대목이다.

이번 결정이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다는 윤부총리 지적 이면에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심정적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는 전교조와의 정면 충돌시 ‘명분’과 ‘개혁’ 양쪽에서 실익이 없다는 청와대 의지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윤부총리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위계질서와 명령 계통이 살아있어야 할 정부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는데 있다.

부총리를 보좌할 교육부 고위 관료 대부분이 사견임을 전제, 언론이나 외부에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6급 이하 교육부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경수) 역시 공개적으로 반발, CS 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있어 부총리 입지를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윤부총리가 지난 26일 교육부 내부전산망을 통해 “무소신, 무기력, 방황하는 장관이라는 신문의 질타는 견디겠다.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의 소리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밤샘을 한 직원들의 얼굴, 원망과 섭섭함을 담은 여러분의 눈망울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말한 대목은 그가 처한 입지를 짐작케한다.

우여곡절 끝에 참여 정부 마지막 각료로 입성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인권의 승리'라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 취임 3개월여만에 서로 다른 교육 단체와 관료들 숲에 휩싸인 체 장관직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시험받아야 할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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