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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화 ‘성공’ VS 교원정책 ‘낙제’
교육개발원, 교육 관계자 설문
교육 전문가들은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중 '교육정보화'는 성공한 반면 '교원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 43명과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 학부모 등 1천2백1명을 대상으로 과거 교육개혁의 성패와 그 요인을 조사해 지난 22일 내놓은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전문가 28명은 성공한 교육개혁 사례 1위로 '교육정보화 청사진과 정보화 교육 강화'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1순위 7명, 2순위 18명)을 평가했다.

실패한 교육개혁 사례로는 32명이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을 1위로 제시했고,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1순위 5명, 2순위 18명),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1순위 1명, 2순의 8명, 3순위 11명)이 뒤를 이었다.

향후 추진할 교육개혁 과제로는 18명이 '교육재정 국민총생산(GNP) 6% 확보'를 으뜸으로 들었고 다음으로는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1순위 4명, 2순위 8명)을 꼽았다.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개혁 평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개편'이 3.5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교육정보화 청사진과 정보화교육 강화'(3.31), '평생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3.22)이 뒤를 이었다.

또 잘못된 사례로는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2.24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대학입시제도의 개혁'(2.56), '사학의 자율화 및 육성정책'(2.69), '두뇌한국 21사업'(2.73) 등이 꼽혔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22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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