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을 두고 있다. 암기 위주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학습이라는 교과과정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의 큰 틀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대입제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년에는 새

입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필수 과목이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줄고 선택과목은 60과목에서 79과목으로 늘어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부 대학은 미국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처럼 기초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수험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Ⅱ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 이원화 방안을 포함해 수능

횟수나 시기 조정 등 여러 대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안은 오는 12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고사나 기여입학제 등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최소기준'으로 계속 금지하겠다고 못 박고 있어 이해관계에

얽힌 대학들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립대 자율과 등록금 인상〓국립대 완전 자율화의 전 단계로 우선

국립대 등록금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국립대학으로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은 연간 2백46만원선으로

사립대(4백92만원)의 절반 수준. 매년 20% 인상을 가정할 때 3년이면

결과적으로 72.8%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평균 2백46만원선인 등록금이 4백25만원으로 치솟게 되는 반면

국립대 재정에는 한결 여유가 생긴다. 1999년을 기준으로 국립대 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서울대가 68.7%, 경북대 65.6% 등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정원, 조직, 인사, 재정 운영

등을 완전 자율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립대가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사립대로 이어져 교육 투자의 부담을 결국

학생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 등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