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 계획]이 정부

기대와는 달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 속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2∼3면>

대학 관계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방향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입제도 개선방향이나 등록금 인상,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미칠 파장을 우려, 후속조치에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부 대학과 교권 단체들은 정부의 거듭된 예산 확보 의지에도 불구,

과거의 예를 들어 예산 조달 방안과 재정 배분의 우선 순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개혁 의지나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놓고 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출해 당국을 당혹캐하고 있다.

설립별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대 관계자들은 대체로 대학 자율과

교수 증원방안에는 긍정적인 반면 실효성에는 입장을 유보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

전북대 김계환 기획연구실장은 "교수 증원이나 대학 자율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말뿐인 개혁으로

끝났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현실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관계자들도 대학 자율과 국제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대입제도 개선과 외국대학원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성균관대 박재완 입학처장(행정)은 "입시 자율에는 본고사나 고교 등급제

등도 인정해야 완전 자율인데 무엇을 자율화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외국 대학원과의 경쟁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주도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 맡겨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마련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크게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현안 교육과제 추진

방안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대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선 방안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 등 3개의 기본 틀과 △2005년 대입제도 개선 △외국대학원 시범

유치 △국립대 완전 자율화 등 3개 과제.

이번 계획은 특히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은 초 중 고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12조2천여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교원 증원과 학교 증설에 4조원 등 정부가 계획한 예산 대부분이

투입된다.

대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004년까지 국립대 교수 2천명을 증원하는데

따른 1천5백억원과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예산 3천억원 등 4천5백억원

정도. 이는 과거 '두뇌한국 21 사업(BK 21)'처럼 7년간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봐도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

그동안 고등교육 예산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대학가 정서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대학의 질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며, 오히려 특별회계 도입 등을 이유로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의 20% 인상안을 계획에 포함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대학가에 불씨를

잠재워 놓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원대 권영중 기획연구실장은 "교육부가 올해 초에는 0.1%만 등록금을

올려도 제재해놓고 당장 내년부터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국립대 완전 자율 조치도 학생 정원이나 입시 자율

문제와 함께 어디까지가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