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안부총리 주재 긴급 회의,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당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전 노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혹해 하면서도 자칫 탄핵 정국이 미칠 파장에 대비해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제로 긴급 회의를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안 부총리는 회의에서 "교육개혁이나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실·국장 등 모든 직원이 좀더 긴장해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건 국무총리가 이날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서비스 실시와 관련해 용량, 화질, 네트워크 구축상 각종 문제를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책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다음주 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탄핵 가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육부 실무자들은 착잡하다는 반응과 함께 놀라워하면서도 부서별로 삼삼오오 모여 향후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후 들어서는 서범석 차관 주재의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자칫 생길지도 모를 업무 공백 상태를 점검하고 현안 문제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2일 이미 청와대에 교육부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사항을 담은 로드 맵을 보고했고 3월초에는 직제 개편도 단행해 인사발령까지 낸 상황이어서 교육 업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

인적자원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 등 정치적 사안에 따라 영향을 미칠 위치에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은 예정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 되는만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교육계 피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노 대통령 담화 아쉬움 속 교육 관료 동요 경계

○.... 교육 관련 단체들 역시 대체로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육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번 노 대통령 탄핵 가결에 놀라움을 보이면서도 어제 노대통령이 발표한 담화가 사태 수습보다는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해 “당장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정치와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교육 공무원들의 동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당분간 개혁 성향의 교육 정책이 입안되거나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총리와 교육 관료들은 물론 청와대와 직접 연관은 없더라도 시·도 교육감이나 대학 총장 등 관리 라인에 속한 공직자들의 심적 동요는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의 경우 주요 업무가 대부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큰 차질을 빚거나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이런 때 일수록 교육계가 동요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자문 이사장도 “국정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계가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