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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이 이사회와 교수회 등으로 분산되고,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에 교직원이나 학생 대표 등 구성원 참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교육부 기능 재편이 모색되고, 기능이나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는 상반기 중 우선 조직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의 ‘현안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 향후 교육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교육정책의 기본 뱡향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 중심사회로의 전환으로 잡혔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외부 컨설틸을 통한 교육부 혁신, △분권·자율·참여를 통한 현장지원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으로 설정됐다.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사항
◇ 고등교육정책 변화 : 현재 세계 41위(IMD)에 불과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수도권 인재 유출 등으로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인 학문분야별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 전문기관 인증제 도 도입되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전담할 상설 평가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대학간 M&A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되며,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 경로 마련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예정이다.
◇지방대 육성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 BK 21 사업’을 추진하되, 상하 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대 육성 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지방 단위에는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천억원 수준의 지방대 육성자금을 향후 1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도 예산청과 협의키로 했다.
◇ 교육부 혁신 : 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총체적 조직 진단을 실시하되, 기능이나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는 상반기 중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학을 포함한 학교 교육 관련 기능은 학교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최대한 이양·위탁하고, 각종 규제 성격의 행·재정 지침은 전면 폐지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 정책입안단계부터 주요 내용을 예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실국과 5-6개 과장급까지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해 인력을 보다 개방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다면평가도 현행 4급에서 상위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참여교육 실현 : 현재 총장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와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고, 국·공립대학 총장 선출제도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학 비리와 분규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출제도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 직접 사립대학 및 법인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사학비리 감사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사학분쟁의 중립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 인적자원정책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정책 효율화를 위해 성과분석 인적자원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정책 등을 대상으로 수요판단의 적절성이나 자원이동 예측성,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특히 국가나 지방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계량적 평가기준으로 IMD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지수’를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 사교육비 경감 :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원 사기와 전문성 신장, 교육복지 확대 등이 추진된다. 2008년까지 유아 및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키로 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비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07년까지 유치원 종일반 100% 설치를 추진하며 보육이나 예·체능 등 재능지도에 투입되는 사교육비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액 과열과외 페혜를 막기위해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9개에 이르는 전문대학원을 2005년까지 16개로 확대하고, 과열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모든 대학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4-09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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