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위원장 자리와 위원 구성

2)개혁입법 처리와 민노당 공조

3)교육정책 둘러싼 여야간 공방

4)교권단체 대표간 대리전 향배

4·15 총선 이후 여야가 각기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상시개원제를 표방하는 등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중 가닥이 잡힐 국회 교육위원장과 위원 인선에 대학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는 특히 여대야소 정국 도래로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일부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열린 우리당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9명이지만 잔류의사가 없는 의원도 상당수여서 초·재선의 새로운 인사로 물갈이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 우리당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위원장 자리는 여당의 몫으로 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선의 이미경 의원을 유력 후보로 민다는 계획이다. 열린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16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내줬지만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 몫은 당연히 여당이 맡는 것이 순리”리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과 진보 색체의 교육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17대 국회가 16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토론회를 여는 등 세부안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부도 보류법안을 개원되는 6월 국회에서 대부분 처리한다는 계획.

반면 한나라당과 보수 교육단체들은 17대 국회를 정책 대결의 장으로 승화시켜 논란을 불러온 교육정책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장 자리도 황우여, 이재오 의원 등 3선 의원이 즐비한 마당에 호락호락 내줄 수 없다는 입장.

현재 국회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개혁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수회 법제화와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개혁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당시 민주당의 이재정, 설훈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대학법인 등 보수 진영에 반대에 부닥쳐 16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한 과거를 갖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후속 대책과 대입 제도 개선, 교육혁신특별법과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촉발된 교육시장 개방 억제 법안과 교육 자치법, 교육부와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 문제와 평준화 보완 대책을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 정부 여당에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과거 구태의연한 정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나 지역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등 민생에 근거를 둔 정책도 내놓는다는 입장이어서 사안별 공조 가능성도 예측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회에서는 서울대 폐지와 대학 평준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 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여야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교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정책 공방도 교육위 활동의 관전 포인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군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교육위 배속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간 교총이 주장해온 우수교원확보법이나 사학분쟁조정법 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교육 평등권과 교원의 정치 참여 법제화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경우 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민노당 의원의 교육위 배정을 금주 중 공식 요청할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