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범석 차관이 지난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대학 서열구조 개선 및 지방대 육성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불합리한 법·제도·관행 해소 △사회 인식 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 크게 4개 분야다.

이중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은 교수 교류를 포함 장기 과제로 분류된 국립대 공익법인화 문제와 ‘지역인재할당제’, 기업 고용관행 개선,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등 지방대 출신자를 우대하는 제도와 정책 3-4개가 초점.

비난 여론의 주요 근거는 이번 대책이 부처간 의견 조율이 안된 설익은 정책이라거나 총선을 의식해 서둘러 입안된 선심성 정책이란 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맞춰진다. 물론 책임의 일단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명을 못하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보다는 총선 등의 시기를 의식한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대해 본질이 와전됐다는 반응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각료들의 대학 하향평준화 우려’나 ‘총선용 선심 행정’ 보도에 “지방대학 특성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하향 평준화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총선과는 분명히 무관한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서범석 차관 역시 지난 8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단 대응하지는 않고 있지만 공익법인화 문제와 대학 하향 평준화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총선용 정책이란 지적도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번 논란에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부처간 이견이 감지된 것 자체가 발표 당일 국무회의를 마친 안병영 교육 부총리가 차관 주제 브리핑 장에 갑자기 나타나 “이번 대책이 정책 과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시작됐기 때문.

그러나 문제는 이번 대책이 정부의 5대 차별 시정과제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폐혜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할 시점에서 이런 저런 논란에 휩싸여 여전히 낮잠을 자게 됐다는 점이다.

국정홍보처의 지난해 9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대답이 87.7%,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1.9%로 차별 실태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박사는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체제에서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학벌이 아닌 진정한 학력을 토대로 한 능력과 역량 배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