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범석 차관은 지난 6일 ‘학벌극복 종합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일단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참여 정부 들어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교육부의 공론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비록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론화 단계를 거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립대에 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서 차관은 이날 국립대 공익법인화로 예상되는 변화와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의사결정구조와 회계제도를 장점으로 꼽았다.

국립대가 공익 법인이 되면 당장 교육부장관에게 임명권이 주어지는 총장 중심의 현행 의사결정구조도 구성원 의사에 따라 다양화되고, 대학 교수회 등 자치 조직 활성화도 예견된다는 것. 예산이나 회계제도도 경직성을 탈피해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세부 항목까지 통제하는 현행 국가 회계제도에서 탈피해 총액 내에서 대학의 의사결정기구가 될 이사회나 재정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등을 통해 운영이 자유로와지며, 기성회비와 국비로 이원화된 회계 제도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

교육부 정서는 그러나 서차관이 지적한 장점 외에도 경쟁력 없는 사립대의 구조조정과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국립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정부가 더 이상 보호막을 쳐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기인한다.

때문에 국립대 공익 법인화 문제는 서울대 등 대부분의 국립대가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고, 관련 교수회나 학생들까지 정부의 책임 면하기 의도라거나 등록금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지적 속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실제 제도화 되려면 건너야 할 산이 많다.

공익 법인화는 고사하고 16대 국회 들어 줄기차게 추진됐던 학교회계제도 일원화 도입 논의도 관련 기관의 반대로 좌절된 것이 좋은 예.

부처간 이견도 공익 법인화 공론화에 걸림돌이다.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이 당장 국가회계를 민간에 이양하는데 소극적인데다가 공익법인화가 자칫 국립대학의 하향 평준화로 이해되는 정서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서차관의 공익 법인화 공론화 발언에도 불구, 국무회의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대학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안병영 부총리가 서범석 차관 브리핑 도중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해명 사태까지 이어져 제도 추진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