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들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 제도 도입을 돕는 ‘(가칭)대학학사현장 자원 서비스팀’(이하 서비스팀)을 구성, 이르면 5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이를 통한 다양화, 특성화 노력이 요구됨에도 행정의 복잡성이나 전문성, 여러 기관 간에 조정·협력을 요하는 행정수요 등이 증가해 대학들이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팀은 이에따라 학사나 대입 전형 업무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 현안이나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등 개별 대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책 자문과 법률검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문제 중심 서비스 행정(Problem-Based Service)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질의, 교육부 재정지원 평가와 연계되는 사업, 개별 대학의 이익에만 중점을 두는 사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A 대학의 경우 야간대학 입학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정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교육부에 야간 대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교육부 대학학사지원과는 이를 받아 처리여부와 방법을 검토하고, 팀 구성과 지원 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유사사례나 법령 검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파악 등을 통해 정책자문을 해주게 된다.

만약 해당 대학이 교육부 정책자문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2차 지원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입장.

특히 50여명 내외의 서비스팀은 교육부 학사지원과 담당자 4명을 운영팀으로 하되,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 20-30명을 당연직 지원팀으로 했으며 고등교육 전문가나 산업체 및 대학 관계자 20-30명을 별도 위촉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서비스팀을 구성,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3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 등을 실현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그간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학 자율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극적인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서비스팀 구성도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학과 전문대학 78개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 방안 설정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5월부터 시비스팀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