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수요자의 요구인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위원은 서울대 안경환 법대학장 등 15명의 위촉직 위원과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힌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키 위해 별도 전담 기구를 설치하겟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학사관리, 법인 운영, 교원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법령상의 규제뿐 아니라 과거에 시달된 지시나 지침 등도 자율화의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대학 자율과 위배되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건의하게 되며, 자율화 확대에 따른 수임기관의 사후 책무성 확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29일 위촉된 위원 명단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 △안경환(서울대 법대 학장) △남궁 근(서울산업대 교수) △박은정(서울대교수) △한재석(충청대 기획처장) △배득종(연세대 교수) △이배용(이화여대 교수)

▶대학지원 및 연구기관 : △정연한(부산대 사무국장)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이수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강희돈(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장)

▶제계 및 시민단체 : △이병남(LG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윤혜원(연합뉴스 논설위원) △조상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문화위원장) △구기성(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실장) (이상 위촉직)

▶정부 부처 : △이종갑(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관리국장) △정종수(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 △김대유(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최대용(국무조종실 규제개혁2심의관) △홍두표(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상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