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복수정답 인정 파문 등으로 논란에 휩씨였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실태 감사 결과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 30여명이 출제·검토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특히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대학교수 5명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시간강사나 5년 미만의 교사등 20여명이 출제·검토위원이 대거 참여해 관리체계상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능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직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지적 사항 =감사결과 출제·검토위원을 추천하는 영역별 주무연구원 5명은 2003~2004학년도 출제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추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들이 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상급자인 출제연구부장이나 수능연구본부장 등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자 가운데는 수능 응시 자녀가 있는 대학교수 5명과 시간강사 등 대학 전임 교원 이하의 자격을 갖춘 위원 12명, 근무 경력이 5년에 미달하는 교사 13명 등이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도 내부 회의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출제위원 가운데는 S대학 출신이 58%를 차지하고, 고교교사 출신도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를 차지하는 등 인력 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편중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 조치 결과 =감사원은 출제·검토위원 선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본부장 등 비위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다른 관계자 2명은 업무 과실 등을 물어 징계토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출제·검토위원 선정시에는 지역별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천대상 인력 풀을 구축 관리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체제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난해 오답 시비 등으로 물의가 빚어진 점에 비춰 오답 정정을 위한 이의신청 체리제도도 운영토록 평가원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아밖에도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 등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국무총리 특별 지시로 만들어진 ‘수능출제·관리 개선 기획단’ 시안 요구를 토대로 출제위원 선정 풀 확대와 출제체제 개선안을 담은 최종안을 내주 초 확정, 발표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평가원 감사는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른 응시생 9백70여명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