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성안된 야심작이란 점 말고도 교육부가 정책 전반의 로드 맵 공개에 앞서 총선용이란 일부 비난 속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를 걸고 추진하는 교육 정상화 정책의 핵심.

취임 후 외부 노출을 자제했던 안 부총리가 대책 발표 후 잇따라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는가 하면 시·도교육감 회의와 교육 관련 단체장 접촉을 통해 대책 수립 배경과 집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는 일단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학교 테두리나 적어도 EBS 교육방송 등 제도권 매체를 통해 낮춰보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왜곡된 학벌의식 타파도 중·장기 괴제로 실정, 동의에 나서고 있다.

대책은 이에따라 △사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흡수하는 단기 처방(4개)과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5개), △학벌주의 타파 등 사회· 문화 풍토를 개선하는 장기 방안(1개) 등 모두 10개 과제가 단계별로 망라됐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대학과 교사, 학생 등의 공감 속에 일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경우 엄청나게 지출됐던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물론 사교육에 자리를 내줬던 공교육체제도 어느 정도 체면을 찾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국민의 80%가 이번 대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한 것도 대첵에 대한 기대와 실효성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EBS를 통해 수능 과외를 차단한다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과거 교육부가 개혁을 추진할때마다 들고 나온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의 준비기간 끝에 나온 것치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 내신 비중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안이나 교사 평가제 도입, 왜곡된 학벌주의 교육관 타파 등 교육계의 이른바 ‘뜨거운 감자’들이 모두 중·장기과제로 넘겨진 것도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 이라는 근본 원인을 간과한 미봉책”이라며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종전에 이미 시행됐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편법으로 시행되는 것들”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성안될 대입제도 개선방안 역시 대학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 교육부 생각이지만 대학이 어느 정도 화답할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연구중심 대학은 수능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해 내신과 면접, 논술고사 등을 활용하고, 교육중심 대학은 수능성적은 아예 보지 않고 내신만 반영하며, 직업기술교육중심 대학은 수능과 내신성적을 제쳐놓고 면접이나 실기 위주로만 뽑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예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안부총리와 가진 브리핑 주요 사항.

-. 대입전형 제도 개선의 대체적 틀은.

“대학 자율화 기조 하에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되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고 비교과영역이 활용되도록 강조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1단계 조치로 대입 제도는 3년의 예고기간도 필요한 만큼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올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되는 2차 대책이 완결점이 될 것이다.”

-.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와 내신 강화 이유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해 성적 부풀리기 관행은 아예 시도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 것이다. 대입전형에서 학교 내신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면 학교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 이번 대책이 97년 장관 재임 당시 교육개혁 과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준별 교육이나 방과 후 학습, EBS를 통한 수능 강좌도 실시됐으나 장관이 여러 차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동안 파행의 길을 걸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하자는 것이 관련 교육단체장들의 분위기이다.”

-. 공교육을 망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공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 교육이 혁신돼야 하며, 학교 혁신은 교실 혁신과 수업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수준 향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교사평가시스템도 도입하려고 한다. ”

-. EBS 방송 강좌가 공교육 위기 해법인가.

“공교육을 대체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충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EBS 강의는 위기처방이며, 이번 대책의 중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