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 영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영국 교육계가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및 학생들 사이에 찬반이 양분돼 논란에 휩싸였다고 소개했다.

찬성측 의견은 우선 대학 졸업자가 고등교육 이수로 학위 취득 등 이득을 얻는 만큼, 이에 대한 본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영국 정부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

영국 정부는 특히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정부 예산은 소수를 위한 고등교육보다는 기초교육 및 소외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사회 전체 후생 증진 목적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빈곤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대출하고, 첫 학기 등록금 중 ￡1,200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특히 이 법안을 지지하는 옥스퍼드와 캐임브리지 등 주요 대학도 재정난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 수행이 곤란한 현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OECD 영국 경제현황에 관한 보고서도 수혜자의 기여도를 높여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 성과물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

반면 이 법안에 회의적인 정치권과 학생측은 빈곤층의 대학 진학기회 축소와 부유층 학생들의 학비가 비싼 명문대 진학에 따라 계층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국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측은 명문대학의 등록금 인상과 노동자 및 소수인종 학생 유치 노력 소홀 현상을 우려하며,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반대론자들은 다른 경로를 이용해 이 법안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등록금 인상 법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현재 ￡1,100인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2006년부터 ￡3,000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 1월 27일 의회에 제출, 논란 끝에 찬성 3백16표, 반대 3백11표로 전격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