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표절로 징계를 받은 연구자는 5년간 연구과제 신청에 제한을 받으며,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가 표절로 판명 날 경우 연구비 회수와 함께 향후 5년간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올해는 특히 우수 이공계 대학 연구소 10~15개가 선정돼 1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해 ‘상고사 및 한중일 관계사연구’ 사업이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기초학문 보호와 연구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2004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확정, 올해 총 2천2백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초학문육성 사업이 지난해보다 4억원 늘어난 1천2백16억원으로 가장 많고, 협동연구와 중점 연구소 등 공동연구사업에 4백72억원, 우수 연구자 지원 3백10억원, 보호학문 육성 90억원 등이 배정됐다. <표>

올해부터는 특히 공동연구원으로만 참여가 가능했던 시간강사도 기초학문분야나 선도연구비 지원사업, 협동연구 등에서 책임연구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대와 학부 학생들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초·원천·공공·미래분야와 10대 성장 동력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10~15개 선정돼 연구소당 5~10억원의 지원금이 나가며, 이론 중심의 인문사회와 기초과학분야는 연구비 과당 계상 방지와 정신부담 완화를 위해 연 5백만원 이내에서 정산하는 ‘연구비 소액 정액제’도 시범 도입된다.

자동차·벤처·영상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학원 연구력 강화사업은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45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그간 사업마다 달리 적용됐던 대학의 간접연구비도 올해부터는 연구비중앙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등분(A~D), 15~3%로 조정되며 오는 2006년까지는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 대상 지급기관을 무작위로 선정,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키로 했으며, 재단 홈페이지에 ‘연구비 부정사용 고발센터’를 개설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2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공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