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 조사 결과 연세대의 이번 연구비 유용은 관련 교수들은 물론 심지어 학문을 배워나가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교수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소문으로만 나돌던 연구비 유용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국고보조금이 줄줄이 세는데도 관련 규정을 들어 사법 처리를 유보하는 당국의 조치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거세다.

학진 조사 결과 이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를 착복하거나 불법 조성하는 수법도 다양해 박사급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갹출하거나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반납받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연구경비 집행액과 관련한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민간 기업에서 쓰는 세금 탈루 수법까지 동원됐다.

규정에 없던 이 대학 유럽문화정보센터 지원 사례는 다른 연구 프로젝트 신청 준비비로 사용하거나 자체 학술대회 비용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간사나 조교 수당으로 국고를 유용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 대학 B교수의 경우 2개 과제 연구비로 6억5천4백50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6천1백46만1천원을 임의로 조성해 이중 1천2백6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착복하고 1천1백38만원은 별도 보관했으며, 나머지 3천여만원은 규정에 없는 이 대학 유럽문화센터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대학 C교수 역시 2개 과제에 1억7천7백5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3천5백81만1천원을 부당 조성해 이중 2천1백71만원을 개인 유용하고, 1천3백53만원을 역시 유럽문화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이 대학 D교수는 1개 과제 연구비로 3천2백만원 가운데 1천여만원을 조성, 이중 6백8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E 교수는 2백70여만원을 부설 기관 경비로, F 교수는 지원금 가운데 8백여만원을 별도 조성해 보관하는가 하면 동료 B교수 과제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7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특히 C교수 밑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박사급 연구원 2명은 연구비 중 57만원을 연구 기간 종료 후 개인 용도로 썼으며, E교수 밑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박사급 연구원 3명 역시 7백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이처럼 관련 교수와 연구원들이 관행이란 명목 하에 조직적으로 연구비를 착복하거나 불법으로 연구비를 별도 조성하는데 서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수사회의 모럴 해저드를 실감케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연구비 유용액이 이 대학에 지원한 전체 연구비 중 10.5%인 1억2천5백여만원이라는 발표는 반대로 철저한 조사가 따를 경우 다른 대학도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새 나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제에 연구비 지원과 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유용한 연구비를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 신청 연한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검토조차 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확한 등급 적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A등급 적용을 받아 간접 연구비 지원 비율이 15%에 달하던 연세대가 B~D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10~3%까지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등 해당 대학으로서는 일부 교수들의 부정 의혹에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학진 김용성 기획조정실장은 이에대해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통보와 함께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 여부는 학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