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 1백억원 투입, 세계 일류 대학 100개 건설 방침

-.우수 교원 확보와 외국 전문가 초빙 교육도

중국의 고등교육 개혁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직후인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개혁은 중국의 고등교육이 안고 있던 계획 경제 시대의 잔재를 벗어나는데 치중한 개혁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고등교육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특히 1993년「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강요」가 공포된 뒤부터 중국의 고등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은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월성 추구”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양적 확대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질적 수월성을 통해서는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 중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구이다.

왜 이렇게 중국이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인구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 규모는 1980년대까지 30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동일 연령대 사람 중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3%에 불과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대학입학인원이 30만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숫자에 속한다.

특히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고급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길러내는 인재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고, 당연히 고등교육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고등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학입학생수를 증가시켜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 대입수험생수 3백60만명에 합격자수 2백20만명으로 합격률은 61%였다. 2001년에는 수험생수 3백80만명에 합격자수 2백50만명으로 합격률은 6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단지 11%만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매년 10%정도씩 대학입학정원을 늘려오고 있고, 2002년도에도 이런 규모로 입학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대학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취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기혼자와 연령이 25세를 넘을 경우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20여년간 고수해온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대학교육의 문호를 좀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했던 과거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질적 수월성 추구를 위한 노력

양적확대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개혁노력이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211공정, 우수교원확보 프로그램운영, 외국전문가 초청사업,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 대학 관리체제의 개혁과 같은 것이다.

1) 211 공정

211 공정은 2000년대 초까지 1백개의 일류대학을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1백개 정도의 대학을 211 공정의 대상학교로 선정해 집중투자와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211 공정을 위한 총 투자내용을 보면 총 소요자금이 인민폐 82.68억원(별도 건설자금 52.55억은 제외)으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산술수치로만 보아도 한 학교당 약 1백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것이다.

예산확보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의 211 공정자금 27.68억, 부문자금 26.69억, 지방정부자금 11.25억, 학교자체자금 16.04억, 기타 기부자금 1.15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중앙 34%, 부문 32%, 학교 19%, 지방 14% 순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211공정에 포함된 학교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조건이 개선되었고, 중점학교에 대한 중점지원이라는 명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인재양성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가져오고 있고, 연구환경의 개선에 따라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 뒤에는 개선되어야할 점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집행이 환경조건개선에 치우침으로써 인력의 질 개선 노력이 미비하고 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2) 우수교원 확보 프로그램 운영

우수교원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원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우수한 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수학자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장강학자장려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우수교수에게 월급외에 매년 인민폐 10만원의 특별초빙교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4백50개가 있는데, 학교수로는 1백13개교가 되고 있다. 이중 211 공정학교는 81개교로서 우수교원확보방안의 혜택을 받는 학교는 많은 수가 211 공정 대상 학교임을 알 수 있다.

3) 외국전문가 초청

중국 정부는 국내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의 우수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의학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년에 인민폐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 외국전문가 초청을 위해 국가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 1년 정도 초빙되어가는 외국인들의 보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외국학자들을 초빙할 수 있다.

4) 대학입학시험제도의 ‘3+X’제로의 개선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학입학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2001년도의 경우 2백50만명으로서 전년의 1백80만명보다 70만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렇게 선발인원수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같은 선상에서 취해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의 개혁이다.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문사류와 이공농의류로 나누어 문사류는 정치, 어문, 수학, 역사, 외국어를, 이공농의류는 어문,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를 시험 보던 방법을 바꾸어 ‘3+X’시험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3+X’시험제란 필수 3개과목과 통합과목(문과통합, 이과통합, 문이과통합의 세 가지가 있음) 1개를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X’는 중국에서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하여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간으로 늘렸다.

‘3+X’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2001년에는 상해, 안휘성, 복건성 등 13개성에서 3+x시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기타 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대학입학통일시험의 개혁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중등교육에 이르기 까

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대학관리체제의 개혁

원래 중국의 고등교육체제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경직된 체제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고등교육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대학의 관리체제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단일한 예속관계를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지도와 성급 정부의 관리시스템의 구축, 조괴분할 체제의 변화, “공동건설, 권한이양, 합병, 협력, 산학협력” 등의 방법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 등이다.

현재 고등교육 관리체제 개혁은 이미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 30여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50여개의 중앙 부(위)가 참여하여 고등교육의 관리체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건설, 합병, 권한이양 등과 같은 개혁에 참여한 학교가 이미 6백50여개의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조괴분할, 중복운영도 타파되는 과정에 있고, 학교경영상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대학의 평균규모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천명 정도였으나, 1997년에는 3천백명 정도가 되었고, 2000년에는 3천8백명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중국의 고등교육은 과거보다 훨씬 학교운영의 시야가 넓어지고, 교육과 연구 모두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양한 체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학교운영경비가 과거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이는 학교의 연구여건과 교육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경영을 맡게 된 지방정부가 학교에 대해 각종 우혜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이 과거보다 경영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연히 국가수준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종합적으로 진단하자면 중국의 고등교육은 최근 들어 교육의 양적확대와 질적 수월성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혁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학교당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합병 등을 통한 대학의 종합대학화와 거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 대학입학학생수를 계속 증가시킬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실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질적 수월성 추구를 위해 실시되는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면 211 공정이나 대학관리체제의 개혁 등에 대해 중간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개혁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