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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교육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행담도 개발 사업 당시 위험 요소가 따르는 채권 매입이나 주식 투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담당 부장 전결로 시행했으며, 발행조건이나 운용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권쳘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위험 부담이 큰 투자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자체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부장 전결로 시행한 이유가 뭐냐”며 “규칙 위반에 대해 담당 직원을 징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이사장이 시인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행담도 개발 채권 매입 당시 EKI.I.V라는 해외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발행조건이나 운용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리스크관리와 운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과 지원 성과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감사원이 연구비 유용을 적발해도 이렇다할 제재가 없고 비리에 연루된 교수에게도 연구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구논회의원은 “학술진흥재단에서 교부하고 있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자 등록필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짜 외국박사학위 등록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의원은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 카드제 시행과 모범기관 인증제 실시 방안 연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6개 연구개발 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결과를 공개, 주목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9-29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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