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등교원 수급 대책에도 불구, 교대생들이 집단으로 자퇴 결의를 하는가 하면 전국교수노조와 한국교총, 전교조 등이 잇따라 지난 주말 교육정책 수정과 정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등 교육당국과 교단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주와 내주에 잇따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년 환원을 예산심의와 연계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움직임이어서 가뜩이나 협상 카드가 부족한 민주당과 교육당국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불신과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수습 불가 국면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

◇교대생 자퇴 결의=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지난 8일 정부의 초등교원 수급방안에 항의, 전국 교대생 5천여명이 자필 자퇴서를 집단으로 작성, 청와대에 제출키로 했다. 교대생들은 자퇴서에서 "정부의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교원수급 정책에 실망해 더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약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행적 교원양성. 임용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수 노조 출범=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최갑수 서울대교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 1천여명의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교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 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조직화 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교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교권단체 정치 참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도 주말 잇따라 집회를 갖고 교권 수호와 정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총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회원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자존심 회복ㆍ교육파탄 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를 갖고 교원 정년환원과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의 현안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도 요구했다.

전교조도 지난 10일 오후 숭실대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로 '교육마당' 행사를 열고 정책 수정과 교원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특히 이달 중순 5백여명이 참여하는 선봉대 투쟁을 조직하고 더불어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하순에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국회 교육위 정년 환원=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자민련의 교원 정년 환원 63세안을 수용해 다음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걸어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한편 통과가 강행될 경우 적극 저지키로 했다.

◇정부 여당=정부 여당은 현재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교수노조 인정이나 교원정년 환원 및 정치 참여 보장, 제7차 교육과정 철회 등 교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데다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돼 불가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개혁 성과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고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원 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교단의 혼란을 부체질하고 승진 적체나 그만 둔 교사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 뻔해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방침. 전교조가 지난달 개최한 연가투쟁에 이어 교수노조 출범 강행시 관계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 노조는 물론 전교조나 교총의 `정치 참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