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2002년도 교육 세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22조3천2백50억여원으로 이중 대학 부문에 투입되는 국고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9.8% 증가한 2조5천2백2억원이다. 이는 교육부 소관 예산의 11.3%에 해당돼 올해 10.6% 보다 다소 증액된 규모다. <표 1>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4천72억5백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대학연구능력 활성화를 위해 3천13억9천만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44.9% 늘었으며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3천21억9천7백만원), △국립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3천9백55억5천4백만원), △국립대 병원 지원(1천1백98억7천9백만원) 등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0.7% 삭감된 2천8백81억8천5백만원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표 2>

◇ 특징= 대학교육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과학 및 인문학'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이 증액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3백50억원이 늘어 5백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립대 교수 증원과 연구비 보조 등을 위해 8백억원이 추가 배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BK 21 사업 등 주요 국책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립대교수를 내년부터 2년간 1천명씩 증원하고 외국인 교수 초빙과 시간강사료를 7천원 올려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부 기본 방침과 무관치 않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도 다소 늘어 서울대 분당병원 건립 지원 등으로 3백억원이 증액됐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융자이차보전사업비도 올해보다 2백77억원 늘어나 6백49억여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매년 2천억원이 지원되는 BK 21 사업비는 서울대 전용시설 구축에 따른 부지선정 절차 지연 등으로 올해 3백억원이 감액된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2백68억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사학진흥기금이나 국 공 사립대 기자재 확보 지원 등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올해보다 3백여억원 낮게 책정됐다.

이밖에 전문대학을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 특성화 다양화 사업 등에 올해보다 8백억원이 증가한 1천6백50억6천만원을 배정하는 등 직업교육 내실화 예산이 올해보다 1백억원 증액된 2천4백46억원이 배정돼 4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 빈곤을 호소했던 전문 대학들의 숨통이 다소 열리게 됐다.

◇문제점=의원들의 지적처럼 초·중등교육 예산이 지난 5년간 50% 이상 증가한데 비해 대학교육(전문대 포함)에 배정된 예산은 BK 21 등의 국책사업에도 불구, 24%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균형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정책의 중심이 공교육 위기 문제에 봉착, 초·중등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적어도 대학교육예산 비중이 전체의 20%선은 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대목이며 국가인적자원의 균형 발전과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 육성 부문 지원 예산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대 부문 예산은 국립대학을 포함한 지방대학이 국내 대학의 절반이 넘는 1백12개에 달하는 점에 비춰 신규 편성된 5백억원을 포함해 BK 21 사업과 학술연구조성사업까지 합쳐도 1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규 책정된 5백억원도 기획예산처의 통합집행 요구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집행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학문 지원 예산 역시 지원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않되 아직도 불만의 여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