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온 각종 교육개혁 과제들이 완성되거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4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올해 교육 정책의 중심 방향은 공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벌위주 문화 타파로 모아진다. 이는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연초 신년사에서 밝힌 새 대입제도와 제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내실 있는 추진 노력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은 자율화와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기존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달라지는 법령을 참고로 2002년도 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 늘어난 대학 예산

지난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02년도 교육 예산은 당초 정부안 22조3천2백50억원 보다 다소 준 22조2천7백83억여원으로 2001년도보다는 3.22% 증가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2조5천4백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 대비 11.4%를 차지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2천5백억원 증가한 규모. 그러나 대학가 일각에서는 OECD의 교육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적어도 18∼20%는 돼야 한다는 지적.

이른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조 4천3백억원으로 △대학연구능력 활성화에 3천13억원(44.9% 증가), △대학교육경쟁력 제고에 2천9백71억원(1.7% 증가) △대학교육 내실화에 2천8백80억원(10.7% 감소) △국립대 시설비 및 운영비로 4천2백20억원(8.2% 증가) △국립대 병원 지원 1천2백억원(28.6% 증가) 등에 집중됐다.

◇ 기초 학문 육성 : 지난해 1천3백억원 규모이던 학술연구조성비가 올해에는 2천3백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이는 기초과학과 인문학 등 순수 학문 5백25개 과제에 대한 지원 규모가 1천3백억원 책정된데 따른 것이지만 2005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세계 10위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두뇌 한국 21 사업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을 위한 '두뇌 한국 21사업'에 1천3백80억원이 지원된다. 3년째를 맞고 있는 올해는 특히 오는 2월 세부 평가안을 토대로 7월까지 사업단별로 중간 평가를 실시, 부진사업단은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단을 공모 선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 국립대 교수 증원과 연구비 보조 : 올해부터 3년간 국립대 교수 1천명을 증원하는데 1백64억원이 책정됐으며 외국인 교수1백명 증원을 위해 21억원, 시간강사료 인상(2만3천원에서 3만원)과 연구비 보조로 각각 55억원과 2백97억여원, 산업대 교원 연수와 대학연구기관 전문요원 선발 지원을 위해 2억원 등 지난해보다 80억원이 늘어난 38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대학 연구 능력 활성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

◇ 국립대 구조조정과 지방대 개혁 :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4백억원이 책정됐으며 교원 연구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해 2백억원이 책정됐다. 지방대학 역시 구조조정과 발전 계획 추진 결과를 평가해 5백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올해는 국립대와 지방대 구조개혁이 어느 해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제출한 예산 9백20억원에 비해서는 4백20억원이 삭감돼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높다.

◇ 기타 : 이밖에 국제백신연구소에 140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 국립대 병원 지원이 지난해 보다 300억원 증가한 1천2백억원이 책정됐으며 대학교육정보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2백10억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 달라지는 교육 법령

올해 교육 정책의 큰 변화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점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제 7차 교육과정 시행,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시범 운영 등은 올해 교육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다.

대학교육은 지난 연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교수계약제가 도입되고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되며 국립대발전계획과 지방대 육성법 제정이 임박했다는 것 등이다.

◇ 계약교수제 도입과 재임용 절차 개선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규 채용되는 국공립대 교수는 대학 총장과 근무기간. 근무조건. 성과약정 등을 계약하는 계약임용제가 실시되며 신규 채용시 반드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시 외부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정된다. 재임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설정토록 했으며 재임용 여부를 근무기간 종료 2월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주도록 명문화했다.

◇국립대 운영 자율 시동 : 국립대학의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은 과거 교육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던 것을 대학 총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국립산업대학에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전 국립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등록금 자율화의 시동이 걸리게 됐다.

◇의 치학 전문대학원 : 의대라는 폐쇄적인 통로를 통해 길러져 온 의사직을 다양한 학부전공자에게도 개방하는 의학 전문대학원이 2003년 도입 목표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의 치학 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사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 2003학년도부터 의예과 학부과정을 폐지한 뒤 2005학년도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단, 2009년까지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의대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존 의대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의가 무성할 전망이다.

◇ 새 대입제도 정착 : 2001년 처음 시작됐던 새 대입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일부 수시모집 제도가 보완 시행된다. 수능점수에만 의존하는 특차선발 폐지와 수능 9등급제 도입,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대입제도는 첫 시행된 2002학년도 입시부터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2년에야말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해마다 거듭되는 수능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2005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을 두고 폭넓은 여론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전문대학 운영 자율화 : 전문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전문대 입시에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등 부분적으로 전문대 운영이 자율화된다. 또 협약이 체결된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의 지방대학 편입기회가 확대되고 교수자격기준이 대학과 마찬가지로 단일화되며 수업 연한이 3년제로 연장되는 학과가 늘어날 전망이다.

◇ 기타 : 이밖에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돼 올해 3월 처음으로 10개학과에 입학정원 2백50명을 선발하며 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와 그 문하생 중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에게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력이 인정된다. 또 학자금 융자 범위가 확대돼 사립학교교직원 자녀가 해외 정규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