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국감과 쟁점 현안이 적은 탓에 다소 맥없이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교육 부실을 현 정권의 실정과 연결 지으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치성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관련한 현안은 대체로 수긍하거나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 역시 근본제도 개선이나 구체안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 의원들의 견해나 질책성 질의가 난무해 형식적인 답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당국자, 자료를 제출한 대학들의 기초자료나 통계수치가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BK 21 사업을 비롯, 교육정책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수치는 개별 의원 또는 정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달라 설전이 오고갔다.

△대입전형 논란 :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들고 나온 사안은 수시 모집 전형 제고와 1학기 도입 금지, 가산점 폐지 및 표준 학력 점수제 도입 등 대입전형을 둘러싼 현안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2002년 대입제도가 사교육비 경감과 창의성 개발 등의 목표로 처음 시행된 점에 비춰 2학기 수시 모집이 다 끝난 연말경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부작용과 유명무실한 사립대 감사 : 대안 모색을 지적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부총리는 "부실 사학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경 조치와 함께 전문화 특성화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덕성여대와 한세대 등 문제가 불거진 분규사학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학에 대한 내부 감사 강화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며 분규 사학의 경우 1차 시정 조치 사항을 지켜본 후 안될 경우 2단계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대 감사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 도 사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기 힘든 상황도 있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 재임용제 악용 사례와 재발방지 : 한부총리는 "교수재임용을 빙자한 악용 사례는 본인도 피해자였던 만큼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당징계의 경우 재심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방안과 박사 실업, 학부제 등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들의 견해에 동감히고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교육이 형평성이라는 그릇에 수월성이라는 원칙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원격대학 운영에 따른 관계법령 미비와 허위 과장 광고 등의 피해 사례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실제 현실이 그런 줄 몰랐으며 관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시인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을 참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방대 육성책과 정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 자율 문제는 교육여건이 마련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계획이며, 지방대 육성에 관한 종합 대책은 오는 11월경 구체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