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체제에서 벗어나 학문분야 특성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며 수요가 없는 학과보다 사회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과감히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민영화 방안'은 공공성과 책무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재정 운용 자율화 방안'은 대학재정 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관련 기사 10∼11면>

본지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학 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특별 좌담에서 창원대 이수오 총장은 "학문의 균형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본질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모든 학문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 한양대 노종희 교수(교육학), 김윤길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위원장 등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한 이번 좌담에서는 △대학 시장 개방과 대학평가 △대학 구조조정과 학부제 △분규사학과 사립학교법 △교수재임용제와 교수 노조 △국립대 발전계획과 지방대 육성책 등 8가지 대학 현안에 대해 분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차기 한국고등교육학회장에 내정되기도 한 노종희 교수는 이와 관련 "국립대 민영화 방안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립대마저 정부가 민간에게 넘긴다면 국가는 교육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고 반문하고 "서로 합쳐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의 국립대 통합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윤길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막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을 독립시키고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재정 운용 자율화 방안'은 대학재정 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좌담에는 사학분규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윤자 의장은 "분규사학의 문제는 개별대학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단순한 교육운동이 아닌 우리 사회 민주화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종희 교수는 '대부분의 사학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며 "분규사학의 대부분은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이번 좌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교수재임용제와 노조 설립 문제도 거론돼 찬반이 엇갈렸다.

이수오 총장은 "교수재임용제와 계약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요소지만 제도개선이 병행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교수 노조의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윤자 의장은 "각 대학 교수회는 임의조직이어서 일관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문제의식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위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