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귀화 이민국이 최근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전화, 학생비자, 거주지 등을 감시하는 계획안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유 와이어 투데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테러 사태 이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 이민귀화국이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제안, 대학으로부터 이미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기밀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외국인 학생비자에 대해 느슨한 필요조건을 강화시키는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거주지, 심지어 수강학급까지 알 수 있도록 사실상의 외국인 학생 감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유 와이어 투데이]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든 외국인 대학생들을 감시할 수 있으며 시리아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탄압 정권하에서 학생들이 참아야하는 가혹한 조치와 결국 똑같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후의 쟁점으로 정말 위험스러운 것은 시민자유가 폐지되는 것으로 자유와 안보사이에서 일어난 전통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작은 허점을 가진 제도에서 약간의 이득이 있다하여 미국 내에 있는 수백만 학생들의 움직임을 정부가 다 알 필요가 있느냐는 것.

이 신문은 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매력의 일부분으로 개인권리에 대한 존경을 생각한다"며 "만약 외국인 학생들의 이동이 추적되고 거주지가 알려지며 자신들의 지문이 보내지고 수강학급이 조사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입국의 부자유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 95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 계획안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신문은 "현재 미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5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많은데 이러한 종류의 감시계획이 일단 실행되면 분명히 그들이 소비하는 달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 와이어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