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생들의 유급 결의와 현직 교사들의 정치 참여 선언, 대학교수들의 교수노조 출범 강행 등으로 교육 현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했던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이 전면 백지화되고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 편입학제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 편입학 정원을 2천5백명 늘려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의「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천5백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 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천5백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희망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임용되기 전인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3천7백53명, 7천6백98명의 기간제 교사와 교과전담강사가 채용돼 초등교사 난을 해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대 총장협의회, 교대 교수협의회, 교대 학생 대표가 합의해 건의한 `임시교원양성소 규정 폐지'와 `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하고 중장기적인 초등교원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임용 방안이 현 정부 들어 사실상 고령화된 교단 사회 쇄신과 개혁의 명분으로 작용했던 정년 단축의 책임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데다 교단의 불만이 개혁과제로 추진된 교원성과금, 7차 교육과정,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 등으로 이어진 정부의 정책 방향 철회에 맞춰져 있어 갈등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과 신자유주의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가 오는 10일 1천여명의 교수가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교수노조를 정식 출범키로 한데 이어 한국교총과 전교조,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집회를 열어 정책 방향 수정과 정치 참여 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교단간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leeih@unn.net <이일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