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학습장이 돼야 하며,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 시스템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개혁을 이끌 교원들이 주도세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일관성과 인적자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총리가 적어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 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하며, 10년 임기를 갖는 대통령 직속의 초당적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7층 컨벤션센터에서 '지식경제의 전망과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교육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의어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우리사회의 학습이나 지식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교육훈련체제와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대학은 학력이나 학벌 중시 경향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전통적 고용 관행이 퇴조하는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장은 또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이 세계 패러다임 변화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야한다"며 "개혁을 이끌 교원들이 교육현장의 주도세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국제지역)는 "21세기에 맞는 인재는 전문능력과 사회능력, 평생학습능력이 요구된다"며 "우리 교육이 이러한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국가의 교육정책이 큰 그림 없이 학교문제에만 국한돼있고 교육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개입 정도가 심해 교육실패를 초래했다"며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0년 임기를 갖는 대통령 직속의 초당적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학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 강화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