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몇가지 이벤트와 정책 발표를 통해 스승 존경 풍토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모범 교원의 청와대 오찬을 비롯, 전 교원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의 카네이션 사이버 발송, 이상주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의 학교방문 1일 교사 수행, 정부 포상(훈장 24명 등 6천5백41명), 공직자들의 스승 찾아뵙기 등 다양하다. 지난 9일에는 예비교사 양성 기관인 전국의 교대에 5년간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 낙후 시설 현대화와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교대 발전방안'도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의지는 일선 대학으로 내려가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교수들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일선 교육 현장과 유리되면서 나타난 ‘사도 실종의 현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난한다. 이런 지적이 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교수들은 우선 정부의 기본 시각과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95년 5·31 교육 개혁이 발표된 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고등교육의 정책방향은 ‘업적 평가를 통한 행 ․ 재정의 차등 지원’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질 관리’ 가 초점.

특히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의 성격을 갖는 재정지원의 방향이 업적과 실적 위주의 평가에 맞춰지다보니 대학 현장에는 연구는 있지만 교육은 없다는 말이 나도는 시대가 됐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 업적이 평가되고 재정지원을 받다보니 전통적으로 강조돼온 교육 기능보다는 실적 중심의 연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요즘 대학에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도 사랑받는 제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

교수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인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이런 세태에 대해 “요즘 주변의 친구 교수들을 만나면 이민이나 가야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정부나 대학측이 한결같이 학술지 게재 논문편수나 연구 실적만 강조하다보니 강의는 뒷전이고 예전의 열정은 사라져 대학 강의실도 붕괴 직전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교수들의 신분이 불안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가 강조되다보니 소외된 그룹의 사기저하도 교단에 그대로 투영되는 실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계약제 임용과 업적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교수들의 사기 저하와 신분상 불이익에 따른 갈등이 교단에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방향이 지나친 시장경제원리에 집중되다보니 수도권과 지방, 명문과 비명문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과 유리돼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교차지원 허용으로 야기된 학생들의 이공계 학문 기피, 교과 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인력수요가 감안되지 않아 야기된 취업률 저하와 석 박사 인력 적체에 따른 학문 후속세대들의 이탈, 학부제 시행에 따른 대학 공동체 문화 붕괴 등 다양하다.

물론 이같은 현실은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변화와 맞물려 진행돼 교육정책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접근 방법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대학가의 일반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