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기조 아래 지원된 주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방대 특성화 △국책공대 중점 재정지원 △이공계 대학원 중점지원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BK 21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우수대학과 BK 21 사업은 아직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가가 이르지만 다른 사업은 98년~200년까지 종료된 사업으로 그간 공과가 엇갈려 왔다. 지난 95년 이래 정부가 주도한 특수목적사업과 교육부 지도 감독 업무에 따른 감사원 지적 사례와 대학가 반응을 종합한다. <편집자>

-----------------------------------------------------------------

-.국회 안영근 의원 30개 사립대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정부 국고보조금 집중 감사, 국고 낭비 사례 무더기 적발

정부가 추진한 특수목적사업은 그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성격을 가져 큰 관심이 됐으며 대학가의 논란에도 불구, 정부 의도대로 각 대학의 체제와 의식을 바꾸는 교육개혁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는데 성공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0일 본지에 단독 공개한 감사원의 사립대 감사 결과는 30개 대학에 대한 표본 추출이긴 하지만 취지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이 얼마든지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관련 기사 본지 415호 참조>

◇ 특수목적사업=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96년 2000년까지 5년간 국제관계전문요원과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등 9개 대학에 연간 2백억원 내외의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지만 그간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특히 국고지원 조건이 교수연구인력 확보와 교육 연구활동, 정보화 지원 등에 지원하고 시설투자는 가능한 한 자체 대응자금으로 투자하도록 되어있으나 감사 결과 00대학 등에서는 지원자금 중 1억8천여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했으며, 00대학 등 2개 대학은 국고지원 조건과 관련없는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행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연간 1백50억원 내외의 지원자금이 대학에 나갔으나 나눠먹기식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된 사업. 올해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은 특히 지난 2000년 사업 평가시에는 교육부가 평가방법을 변경해 가면서 지원자금을 나눠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당초 지원 기준은 평가 결과 ‘분발 촉구’나 ‘경고’로 평가된 대학은 국고보조금 평균지원액에서 각각 30%와 60%를 삭감해 ‘우수’로 평가된 대학에 가산토록 되어있으나 그 해 12월 7일 대부분의 대학이 ‘분발촉구’와 ‘경고’로 평가되자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평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평점 산출방식을 당초 ‘표준화 방식’에서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억지로 상향 평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00대학은 사업과 관련없는 산학협력관 신축비용으로 국고를 집행했으며 00대학은 대응투자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했고, 00대학은 사업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재로 시작된 국책공대 지원 사업에서 00대학은 지난 94년 11월부터 2000년 4월 사이에 일반행정실의 부품이나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의 기자재 구입비로 13억원을 목적 외 집행했는데도 교육부 지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 BK 21 사업=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BK 21 사업 역시 이번 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 결과 00대학 등 15개 대학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대학원생에게 지원비를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00대학은 BK 참여교수 7명에게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가상교육콘텐츠 개발비로 지원금을 주었다.

00대학은 특화분야 참여대학원생에게 1999년도 2학기부터 3년간 연 8백78명에게 세출과목에서 명시하지 않은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10만원~1백32만원씩 모두 2억7천7백79만원을 지급했으며 00대학 등 2개

대학은 BK와 직접 관련없는 고교진학교사 초청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교사 교통비로 지원자금 일부를 전용했다.

00대학은 지난해 1~2월에 사업팀장 등 회의 참석교수들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썼으며, 00대학은 5회에 걸쳐 2억5천2백여만원을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한 단기 해외 연수 비용으로 썼다.

00대학은 지난해 BK 사업 특화분야의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등 12개 사업단(팀)에 대한 2차년도 대학자체 대응자금 10억4천4백15만원을 산업체 대응자금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교비자금으로 조성하였고, 00대학은 지역대학분야 전자정보사업단의 1차연도 대응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7월 연차보고서를 통해 대응자금 1억7천6백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밖에도 재료사업단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00대학은 1,2차연도 사업비 13억1천7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규정상 기존 국고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이 대학 ‘신소재 공정 관련 대학원 중점 육성지원사업’의 사업비와 중복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 시설설비 업무=1999년 5월 00대학은 실험 실습 기자제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10개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개업체로부터는 계약 보증금도 받지 않았고 일부 물품은 구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물품을 늦게 납품했는데도 납품 완료 전에 물품대금을 국고보조금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임의로 관리했다.

00대학 등 7개 대학은 경쟁계약 대상인 공사 물품 등 34억9천5백여만원어치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고 00대학 등 3개대학은 지명경쟁 방법으로 입팔할 수 없는 물품구매 등 15억 5천4백여만원어치를 지명경쟁방법으로 구매하였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

특히 사립대 시설 설비확충지원 국고보조금은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에 사용해야 하는데 00대학 등 2개 대학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00대학은 1998년과 1999년도에 의무대응투자자금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받았다.

이밖에 00대학은 컴퓨터 등 5종 2천2백95점의 기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중 컴퓨터 본체 등 4종 7백58점은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해 기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단종되면서 기자재 활용도가 떨어져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물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양도해서는 안되는데 00공업대학은 구입한지 1-2년밖에 안된 컴퓨터 1백41대를 같은 이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원에 무상 기증해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과 교육당국의 각성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