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학들이 국제 전문인력 양성이나 지방대 특성화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쓰거나 별도 관리하고, 심지어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응자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BK 21 사업 지원 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물품구매나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학들도 추가 적발됐다.

특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 저조를 우려해 평가방법을 도중에 바꾸는 일까지 생겨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국회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 본지에 단독 공개한 ‘사립대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결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 결과 A대학은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금을 받아 본래 용도와는 달리 1억8천여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했으며, 국책공대 지원자금을 받은 B대학은 중점육성분야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의 기자재 구입비로 13억원을 목적 외 집행했으나 지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지방대 육성 사업의 경우는 평가 결과가 저조하자 교육부가 아예 평가 산정방법을 수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BK 21지원 사업과 관련 C대학 등 15개 대학에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대학원생에게 지원비를 부당 지원했으며, D대학은 특화분야 참여 대학원생 연 8백78명에게 3년간 세출과목에서 명시하지 않은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모두 2억7천7백79만원을 지급했다. E대학은 5회에 걸쳐 2억5천2백여만원을 단순 관광 목적의 해외 연수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밖에 F대학은 정부의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컴퓨터 본체 등 4종 7백58점을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해 쌓아두다가 단종되면서 국고를 낭비했으며, G공업대학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구입한지 1-2년밖에 안되는 컴퓨터 1백41대를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원에 무상 기증해 사용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3일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 전국 3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육부가 그간 대학에 지원한 국고지원금 집행 실태가 초점이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지난달 교육부에 통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leeih@unn.net<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