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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6) 한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와 평가 방향
-.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2주기 평가 자기통제와 질 관리 노력 강조
-. 제정 지원 차등 정책 제고, 대학평가센터 확대도 요구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2주기 평가는 척도를 다양화하고 대학특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고려됐으며, 재정지원이나 강압적 질 통제보다는 자기통제와 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우수한 대학에는 보상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학에는 조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와 평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평가결과에 의존한 정부의 재정지원 차등화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논의됐고, 선진 외국 대학평가 사례에서도 찾기 어려운 만큼 제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 사무총장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대학들의 기능분화에 맞게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 2주기 평가는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중심대학대로 교육중심대학은 교육중심대학 특성대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자기점검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 질 관리 기제로서의 역할 확대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

대교협이 제시한 평가 목적을 평가대상이나 평가기준의 유형에 근거해 분류하면 △행정지원형 평가목적 △특성화 유도형 평가목적 △신설대학 평가목적 △구조조정형 평가목적 △국제경쟁형 평가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대학의 설립 유형을 비롯해 재학생의 성별 분류, 대학 소재지나 대학의 중심학문 분야, 대학의 지향점, 대학의 규모, 설립시기, 특성화 추진 재원, 정부의 행 ․ 재정지원 여부, 경쟁력 수준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들 특성 중 상당수가 같은 유형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대교협의 부단위 평가 조직을 대학평가지원센터로 확대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평가기획팀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는 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운영상 쟁점 보안도 필요하며 상시평가 시스템과 사후평가 시스템, 신설대학 평가와 특수 목적 평가 시스템 등 종합적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발을 예상할 때 불가피하다는 지적.

이 사무총장은 또 “학문분야 평가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전체적인 사회 질 관리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기구들과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며 “평가결과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도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가치부여에 있어 핵심사항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활용을 유도했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교육은 최상의 경제정책”이라는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의 말을 발표 말미에 인용, 질 경쟁에 의한 대학교육의 국제수준 향상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4-08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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